현실적인 층간소음 해결 방법은 윗집과 아랫집의 타협과 배려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끌어내기 위한 현명한 방법은 절대로 법이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층간소음 해결 방법 4가지와 층간소음 복수(보복)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층간소음 해결 방법
층간소음 복수(보복)하면 안 되는 이유
층간소음 해결 방법
원천적인 층간소음 해결 방법은 윗집에 아무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윗집을 고소해서 피해보상을 받아도, 층간소음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층간소음 해결 방법은 아래의 4가지 방법이며, 순서대로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실적인 층간소음 해결은 윗집이 아랫집을 배려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1. 메모 부착 및 선물
윗집의 손잡이 등에 층간소음 관련 요청사항을 적은 메모를 붙이는 방법입니다.
메모 내용은 피해 사실과 요청 내용을 명확히, 간곡히 부탁하는 어조로 구성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스카치테이프 등 윗집 사람이 메모를 떼어냈을 때, 접착성분이 남아 있지 않는 형태로 부착하면 더 좋습니다.
메모와 함께 선물은 필수입니다.
선물은 슬리퍼, 매트 등과 같이 집안에 두고 계속 볼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윗집 사람이 선물을 사용하면서 아랫집을 생각하여 조심할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빵, 과자 등 먹어서 없앨 수 있는 선물은 당장의 기분을 좋게 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중재인(관리사무소, 집주인)
메모 부착 및 선물을 했음에도 층간소음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중재인에게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재인은 관리사무소, 집주인(전/월세 등) 등으로 윗집과 아랫집을 공통으로 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윗집 사람이 정상적인 가치관을 가졌다면, 제삼자의 개입으로 조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중재인의 사정상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3. 이웃사이센터
위 두 방법이 모두 소용없었다면, 이제부터는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웃사이센터는 환경부 소속으로,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방문 상담, 소음 측정, 소음 측정기 무료 대여, 3자 대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은 아래의 이웃사이센터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661-2642)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floor.noiseinfo.or.kr
그리고 이웃사이센터 서비스 이용 내역은 고소 시 피해사실 증명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고소
※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며, 실제 상황과 해당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알립니다.
위 방법의 효과가 전혀 없고, 소음이 매우 심하게, 고의로 발생하는 경우라면 고소를 해야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4년 12월인 현재, 층간소음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은 경범죄 처벌법이고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태료가 부과되는 수준입니다.
또한 민사소송으로 각종 피해사실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하기 전에 아래의 준비물을 준비하면, 본인의 피해와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인정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한 증거
※ 예시 : 메모 부착 및 선물을 준 사진, 중재인과의 통화 녹음본, 이웃사이센터 서비스 이용 내역 등 - 층간소음 발생 당시의 증거
※ 예시 : 층간소음 기록부(발생 시간, 데시벨, 발생 위치 등 기재), 층간소음 발생 당시의 영상 등 - 층간소음으로 인한 본인의 피해 사실
※ 예시 :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발생했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고소, 소송 준비 내용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복수(보복)하면 안 되는 이유
유튜브나 커뮤니티 등에서 층간소음 복수(보복) 관련 영상, 글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복수 방법이 유쾌하다고 따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층간소음 복수를 한 사람은 스토킹 처벌법으로 강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고의로 천장을 두드리고, 큰 소리의 노래를 재생한 사람에게 선고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판결은 2023년 12월 14일로 최근에 확정됐으며, 수사 과정에 압수수색까지 포함됐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한다면, 1심 법원(지방법원, 지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참고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층간소음 복수는 결코 좋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층간소음 해결 방법과 복수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본 포스팅이 층간소음 문제에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