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기준, 신청 방법(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유로 4 이하의 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조기폐차하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잔존 차량 가격의 최소 50%(폐차 시)에서 최대 200%까지와 50만 원(신차 구매 시)으로 정해집니다.
자세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기준,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등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목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기준
1.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기준
2. 조기폐차 지원 금액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1.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절차
2.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기준, 신청 조건

1.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기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깨끗한 대기환경을 위해 배출가스가 많은 차량의 폐차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폐차 대상 차량이 신청 기준을 충족했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

1) 폐차 대상 차량
▶ 4, 5등급 경유차
4등급 경유차는 유로 4 이하, 5등급 경유차는 유로 3 이하의 배출가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아래 mecar에서 본인의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mecar 바로가기.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단, 위 차량은 2009.08.31. 이전의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한 것이어야 합니다.

2) 신청 기준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동안 연속 등록할 것.
대기관리권역은 심각한 대기오염, 오염물질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아래 PDF 파일에서 대기관리권역이 어디인지 확인하세요.

[별표 1] 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df

0.07MB

▶ 자동차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을 것.
▶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을 것.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는 조기폐차시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사업입니다.

▶ (총중량 3.5톤 이상) 신청자가 지원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소유할 것.

2. 조기폐차 지원 금액

조기폐차 지원 금액 기본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으로 지급되며, 각각 보험개발원의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잔존 차량 가격)에 해당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폐차하는 차량에 따라 기본 지원금이 정해지고, 구매 차량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정해집니다.

※ 차량 기준가액 계산해보기.

그래서 신청자는 차량 기준가액의 50%부터 3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소상공인은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

구분	기본 지원 (폐차)	추가 지원 (차량 구매)	한도 (기본 지원 + 추가 지원)
5인승 이하 승용차	50%	50%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 추가	5등급 : 300만 원 4등급 : 800만 원
그 외 차량	70%	30%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 추가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5등급 차량 추가 지원(3.5톤 미만)
▷ 특수차량 : 100만 원(한도 내 지원)
▷ 그 외 차량 : 60만 원(한도 내 지원)

 

▶ 총중량 3.5톤 이상의 자동차

구분	기본 지원 (폐차)	추가 지원 (차량 구매)	한도 (기본 지원 + 추가 지원)
3,500cc 이하	100%	(신차 구매) 200% (중고차 구매) 100%	5등급 : 440만 원 4등급 : 720만 원
3,500cc 초과, 5,500cc 이하			5등급 : 750만 원 4등급 : 1,600만 원
5,500cc 초과, 7,500cc 이하			5등급 : 1,100만 원 4등급 : 2,400만 원
7,500cc 초과			5등급 : 3,000만 원 4등급 : 7,800만 원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구분	기본 지원 (폐차)	추가 지원 (차량 구매)	한도 (기본 지원 + 추가 지원)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100%	(신차 구매) 200% (중고차 구매) 100%	5등급 : 4,000만 원 4등급 : 1억 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1.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절차

조기폐차 지원금(기본 지원금)은 신청자가 조기폐차한 뒤에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또한 추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차를 먼저 구매해야 합니다.

 

① (신청자) 조기폐차 신청
② (지자체/자동차환경협회) 대상 차량 확인 후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③ (신청자) 폐차 후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기본 지원금), 말소등록증 제출
④ (지자체) 조기폐차보조금 지급
⑤ (신청자) 신차 구매, 추가 보조금 신청
⑥ (지자체) 추가보조금 지급

 

2.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1) 조기폐차 신청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조기폐차를 먼저 신청해야합니다.

조기폐차 신청 시 다음의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차량 소유자의 신분증
▷ 운송사업자 등록증
▷ 소상공인확인서 등

신청자에 따라 제출 서류가 변할 수 있으니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 신청(전국)

mecar 홈페이지(바로가기)에 접속하여 조기폐차를 신청합니다.

▶ 우편 신청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수도권 전역, 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만 우편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문의해서 우편 신청 가능 지역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편 신청 시 조기폐차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동봉해야 합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pdf

0.72MB

 

2) 조기폐차 대상 차량확인
조기폐차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한국자동차협회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송합니다.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았다면 신청자는 조기폐차 대상 차량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은 현장 확인, 온라인 확인이 있습니다.

▶ 현장 확인
현장 확인은 조기폐차업체 입고하여 대상 차량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이는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하며 수수료는 29,700원입니다.
자세한 조기폐차업체 위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조기폐차업체 위치(전국)

▶ 온라인 확인
온라인 확인은 차량 사진 5장과 영상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대상 차량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수수료는 19,800원이며 아래 링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

 

3) 대상 차량 말소
조기폐차 대상 차량을 확인했다면 신청자는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확인서를 받은 뒤에 대상 차량을 말소합니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는 보조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4) 보조금 청구
차량 말소 이후 신청자는 아래의 서류를 자동차협회로 제출하여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단, 수도권, 광역시, 제주시, 서귀포시가 아닌 지역은 해당 지자체로 청구합니다.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pdf

0.47MB

▷ 자동차 말소 등록증
▷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통장 사본
▷ 조기페차 대상 차량 확인서

보조금 청구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합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신청자는 보조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5) 추가 보조금 청구
신청자가 추가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신차를 구매했다면 추가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관은 기본 보조금 청구와 동일한 기관입니다.
또한 신청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추가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아래는 추가 보조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pdf

0.39MB

▷ 신규 자동차 등록증
▷ 추가 보조금을 받을 통장 사본

지금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의 기준,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