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신청자는 소득과 재산, 가구 유형 등을 증명할 제출 서류가 필요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신청 방법, 제출 서류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기초연금 수급 자격
1. 2024년 기초연금
2.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초연금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2. 제출 서류
3. 신청 방법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신청 방법

1. 2024년 기초연금

1) 2024년 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노후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2024년에는 작년보다 선정기준액이 상승했고 차량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덕분에 작년보다 더 많은 사람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노령연금과의 차이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중복 수급 가능한 다른 연금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보험에 가입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납부한 금액과 기간에 따라 다르게 수령하는 연금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자가 신청하여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르게 수령하는 연금입니다.
또한 신청자가 기초연금 수급 자격만 갖추면 기초연금 수령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 기초연금 지급액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기준 최대 334,810원, 부부가구 기준 최대 535,680원입니다.

이는 2023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전년 지급액보다 약 3.6% 상승한 금액입니다.

※ 기초연금액 감액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아래의 경우에 감액됩니다.

▶ 부부 모두 수령
이 경우는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부부 각각이 단독가구로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 국민연금 수령
이 경우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기초연금의 최대 50%가 감액됩니다.

▶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이 감액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의 소득 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감액입니다.
감액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액 금액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 선정기준액

 

2. 기초연금 수급 자격

신청자가 아래의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 소지
2) 대한민국 거주자
3) 만 65세 이상인 사람

※ 만 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4)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
▶ 소득 인정액
소득 인정액이란 신청자의 근로/사업/연금 소득 등, 일반/금융재산, 부채를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이는 신청자가 기초연금 수급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지표가 됩니다.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이란 작년의 물가상승률, 생활 실태,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하여 매년 1월에 정해지는 금액입니다.
또한 이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정해집니다.

※ 2024년 선정기준액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80만 원, 부부가구 기준 288만 원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기초연금은 만 65세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간에 신청자는 상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생일이 1959년 6월 7일인 사람은 2024년 5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24년 6월 7일에 만 65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 만 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2. 제출 서류

아래는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방문 기관 구비)
▶ 소득재산신고서(방문 기관 구비)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방문 기관 구비)
▶ 수급희망자의 신분증
▶ 기초연금을 수급할 통장 또는 통장 사본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방문 기관 구비)

다음은 사유별 제출 서류입니다.
▶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
▶ 자녀 명의로 전/월세 계약한 집에 거주하는 경우(무료 임대) : 임대차 계약서
▶ 본인 명의의 전/월세에 거주하는 경우 : 전세권 설정 등기 또는 전월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장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 매매계약서
▶ 단독 가구 및 부부가구 :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 분실/도난당한 차량이 있는 경우 :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

위의 제출 서류는 신청자의 재산, 소득, 가구 유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국민연금 찾아가는 서비스, 인터넷(복지로)을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신청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자는 신분증을 포함한 제출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아보기.

 

2) 국민연금 찾아가는 서비스
국민연금 찾아가는 서비스는 거동 불편, 생업 종사 등의 사람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의 직원이 직접 신청자에게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기초연금 신청뿐만 아니라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발급에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찾아가는 서비스는 국민연금 콜센터(☎ 1355)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인터넷 신청(복지로)
복지로 인터넷 신청은 PC와 모바일에서 가능합니다.

① 복지로(바로가기)에 접속한 뒤에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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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순으로 클릭합니다.

기초연금의-신청하기-버튼을-클릭하는-사진

③ 기초연금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스크롤을 내려 [저장 후 다음 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⑤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신청서 작성 절차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복지로 기초연금 화면 따라 하기.

지금까지 2024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