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양식, 작성 방법

건강보험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임차인이 무상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임차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해당 서류는 근로장려금 신청, 건강보험료 산정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 무상거주사실확인서의 양식과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건강보험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예시 및 작성 방법

건강보험 무상거주사실확인서

▶ 무상거주사실확인서의 효력 및 주의 사항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임차인이 무상으로 임대인의 집에 살고 있다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이는 임차인의 권리(대항력, 우선변제권 등)를 포기하겠다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다시 돌려받은 임차인이라면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해도 큰 손해는 없기 때문입니다.

※ 만약 어떤 형태로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라면 절대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몇몇 대법원판결에서는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했더라도 대항력을 인정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집이 경매에서 낙찰됐을 때 즉시 퇴거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 사유

• 주택담보대출의 승인, 대출금액 증대 등
•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입증
• 세대 분리를 통한 건강보험료 산정 등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예시 및 작성 방법

▶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양식(한글, Word)

먼저 아래의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hwp

0.06MB

무상거주사실확인서.docx

0.02MB

▶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 예시

아래는 건강보험공단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 예시입니다.
만약 다른 양식이 필요한 분들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입력해야 하는 항목은 빨간색글자입니다.

건강보험-무상거주사실확인서-작성-예시

▶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 방법

▷ 무상거주자 인적 사항

1. 증번호(납부자번호) : 임차인의 건강보험증 번호
   ※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2. 성명 : 임차인의 이름
3. 생년월일 : 임차인의 생년월일
4. 연락처 : 임차인의 휴대전화 번호 등
5. 주소 : 무상거주 주택의 주소

▷ 거주기간 및 무상거주 사유

1. 무상거주기간 : 무상으로 거주한 기간
2. 무상거주 사유(관계) :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의 관계
3. 방문여부 : 무상대여 확인자의 방문 여부
4.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임대인/건물 소유자/전월세 계약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5. 무상거주 사유 : 가족관계, 사업상 동거, 연인관계 등의 무상거주 사유

▷ 서류 하단

1. 날짜 :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날짜
2. 신청인 : 임차인 이름 및 서명
3. ○○지사장 : 무상거주 주택을 관할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지사장
   ※ 관할 건강보험공단 조회

해당 서류를 인쇄하고 난 뒤, 모든 '(서명 또는 인)'에 서명하거나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무상거주사실확인서의 효력과 주의 사항, 사유, 예시, 작성 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에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