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서 열람, 발급 방법
출생신고서 열람, 발급 방법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방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그리고 출생신고서 열람, 발급을 위해서는 기본증명서(상세)가 필요한데, 이 서류는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출생신고서를 열람, 발급하는 자세한 방법을 정리했습니다.출생신고서 열람, 발급 조건열람, 발급 방법 :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 방문열람, 발급 기간 : 출생일로부터 30년(만 30세까지)※ 예외 없음제출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신분증열람, 발급 자격 : 본인(출생자), 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수령 방법 : 팩스(모바일 가능), 등기우편, 재방문 수령우선 출생신고서 열람, 발급은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 방문을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출생..
출입국사실증명서 온라인 발급, 출력, PDF(정부24, 기록대조일, 선원기록, 외국인, 내국인 등)
출입국사실증명서는 한국에서 출국하거나 입국한 사실의 유무를 증명하는 공식적인 서류입니다.해당 서류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발급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발급 시 비용이 발생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출입국사실증명서란출입국사실증명서는 대한민국을 출입국한 이력의 유무, 출입국한 장소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아래의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내국인해외 체류 사실 증명해외 유학, 해외 취업병무청에 해외 체류 기간, 체류지 등 증명국제결혼, 이민 신청국외소득, 이중과세 방지 협정 관련 업무 처리 등▶ 외국인한국에 출입국한 사실이 있음 또는 없음을 증명비자 관련 업무(변경, 연장 등)영주권 신청세금신고 등발급 시 유의 사항▶ 온라인대상자 : 내국인※ 미성년자도 가능하..
산재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인정하지 않는 사례
산재근로자는 발생한 사고,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산재승인)받아야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승인의 핵심은 업무수행 중 업무수행을 원인으로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이며, 이로부터 추가적인 조건이 파생됩니다.이번 글에서는 산재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입증 책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를 정리했습니다.산재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에는 아래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1. 업무상 사고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업무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 중 결함,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사업주의 주관,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행사준비 중 발생한 사고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