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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명의 이전 시 주의사항, 서류, 신청 방법 오토바이 명의 이전은 사용 폐지 없이 중고 판매가 가능하다며, 번호판 발급 비용이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하지만 취득세는 여전히 존재하며, 매매일로부터 늦게 신고한다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오토바이 명의 이전 시 주의 사항, 서류,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오토바이 명의 이전 시 주의 사항오토바이 명의 이전은 사용 폐지 후 등록하는 절차 없이 해당 절차 하나만으로 오토바이 중고 거래가 가능한 제도입니다.다만, 명의 이전 시 아래와 같은 주의 사항이 존재합니다.취득세 : 발생, 오토바이 가격의 2%(125cc 이하), 5%(125cc 초과)※ 50만 원 미만의 오토바이는 취득세 면제- 신차 가격 : 출고가- 중고 가격 : 잔존가치율에 따른 시장가격 또는 양수/양도인이 신고한 가격보험 :..
오토바이 폐지 방법, 준비물, 비용 정리 오토바이 폐지는 주로 중고 판매(기기 변경)를 위해 이루어지지만, 도난, 폐차 등의 경우에서도 이루어집니다.이번 글에서는 오토바이 폐지 시 신고 기간, 방문처, 준비물, 주의 사항 등을 정리했습니다.오토바이 사용 폐지를 해야하는 경우오토바이 사용 폐지 신고는 현 소유주가 더 이상 해당 오토바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그래서 폐차, 도난, 장기 미사용, 중고판매 등의 상황에서 해당 민원이 필요합니다.다만, 폐지 없이 명의이전도 가능하므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폐지 후 양도할지, 명의이전만 할 지 결정해야 합니다.오토바이 폐지 방법신고 기간 : 폐지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방문처 : 주소지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 또는 구청신고인 : 오토바이 소유자※ 대리인 : 일반적..
캔바 저작권 정리(상업적 사용, 로고, 글꼴 등) 캔바(canva)는 사용자가 정해진 템플릿을 수정하여 유튜브 영상, 쇼츠, 로고 등을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하지만 사용자가 직접 수정한 템플릿이라도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원작자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으며, 상업적 사용이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목차캔바 제작물의 저작권캔바 제작물의 상업적 사용 ▶ 상업적 사용 허용 범주 ▶ 상업적 사용 비허용 범주캔바 제작물의 저작권우선, 사용자가 기본 요소들로 직접 제작한 제작물의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그리고 캔바에서 제공한 콘텐츠(템플릿, 사진, 동영상, 그래픽, 글꼴 등)를 사용한 제작물의 저작권도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사용자가 아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제3자의 콘텐츠(캔..
잘못 보낸 돈 돌려받는 법(착오송금반환제 등) 송금할 돈을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잘못 보냈다면, 은행사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착오송금반환제이지만 은행사는 강제성이 없고, 예금보험공사는 강제성이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이번 글에서는 두 제도의 내용과 신청 조건, 신청 방법, 비용 등을 정리했습니다.목차은행사 착오송금 반환 신청착오송금반환제1. 이용 방법2. 반환 불가능, 신청 취소 사례은행사 착오송금 반환 신청계좌이체를 잘못했다면 송금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은행사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는 것입니다.해당 민원은 잘못 보낸 돈을 받은 사람이 자진반환할 수 있도록 은행이 도와주는 민원입니다.잘못 보낸 돈이든 아니든 본인 명의의 계좌의 예금은 본인의 소유이니 은행도 강제로 환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은행사의 착..
국민연금 미납 조회 및 납부 방법, 미납 시 불이익 국민연금 미납 조회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거나 인터넷 조회로 가능합니다.그리고 미납금 납부는 국민연금 인터넷납부서비스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미납 시 연금 수령 불가, 수령액 감소, 연체금, 강제징수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국민연금 미납 조회 방법국민연금 미납금은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문의 또는 아래의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해당 방법은 PC를 이용한 방법이지만,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2. [전자민원] > [개인] > [조회] 순으로 클릭합니다.3. 하단의 '가입내역 조회' 우측의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4. [개인 로그인] 버튼을 클릭 후 원하는 수단으로 로그인합니다.5. '총 납부내역'에서 납부한 보험료, 미납 ..
월세 6개월 연장 방법(계약갱신요구권) 보통 월세 계약 기간은 보통 1년 또는 2년 단위로 갱신됩니다.하지만 계약갱신요구권을 이용하면 계약기간을 최소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이번 글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이용하여 1년 미만의 기간의 월세계약 연장 방법과 주의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요구권이란 임차인(세입자)의 요구로 기존 계약을 1회만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해당 계약 갱신으로 새로 생성된 계약의 기간은 3~11개월로 정할 수 있으며, 임대인(집주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재건축 등)가 없다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세입자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임차인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할 것.임대료(월세) 연체가 3회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무단 전대하지 않을 것.주택..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전월세 신고제) 대상, 과태료, 기간 총 정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전월세 신고제)는 21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됩니다.이는 미신고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한다는 뜻과 동일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대상, 기간, 제출 서류 등에 관련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목차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 과태료자주 묻는 질문(F&A)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전월세 신고제)ㄱㄱ대상- 계약 시점 : 2021년 6월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전월세 계약)- 금액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지역 : 전국[경기도 외 도(道) 관할 군(君) 지역은 제외]- 건물 유형 : 주택, 준주택, 비주택시행 기간 : 2025년 6월 1일 이후 시행..
현직장, 전직장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방법 현직장, 전직장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주로 세금 관련으로 필요한 내용입니다.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한 번이라도 연말정산을 했다면, 본문에서 소개할 방법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심지어 폐업한 회사라도 사업자등록번호 조회가 가능합니다.현직장, 전직장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방법※ 조회 범위 및 조건조회 범위 : 현직장, 전직장, 폐업한 사업장조회 조건 : 한번이라도 연말정산을 했을 것.주의사항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때 효력이 없을 수도 있음.아래는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방법입니다. 1. 홈택스(바로가기)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2. [증명ㆍ등록ㆍ신청] > [소득금액증명] 또는 [소득확인 증명서] 순으로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용이니 아무 서류를 발급해도 상관없습니다..
KB 국민은행 해외결제 차단, 차단 해제 방법 해외원화결제는 간편하지만 엄청난 수수료를 부과하는 서비스입니다.그래서 해외 방문 시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입니다.이번 글에서는 KB 국민은행 해외결제 차단 방법과 차단 해제 방법을 정리했습니다.해외원화결제 수수료해외원화결제는 불리한 환율 적용, 이중 수수료 부과가 적용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매우 큰 결제방식입니다.그리고 해외원화결제 승인건은 국내결제건보다 취소가 상당히 어렵고, 운이 없다면 결제취소가 불가능한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외원화결제(DCC) 차단 서비스에 미리 가입해야 합니다.KB 국민은행 해외결제 차단, 차단해제 방법KB 국민은행의 해외결제 차단 서비스는 계좌가 아닌 카드별로 적용되며, 국내 결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래는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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