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방법, 적용 등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두루누리 지원금)이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험료 지원 금액의 적용 방법, 지원금 현황 조회 등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목차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1. 유선 문의
2. 온라인 조회
3. 국민연금 보험료 결정 내역서
두루누리 지원금 적용 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조회 방법

1. 유선 문의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국민연금공단(☎ 1355), 근로복지공단(☎ 1588-0075)

2. 온라인 조회
각 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조회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바로가기) -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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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측상단 "사업장 서비스"를 클릭하세요.
② "조회"를 클릭하세요.
③ "사업장 보험료 지원 내역 조회"를 클릭하세요.
④ "가입자별 지원 내역" 또는 "월별 지원 내역"에서 조회 기간을 설정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대상 근로자의 지원 금액, 환수 결정 금액 등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조회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바로가기) -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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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측상단 "사업장"을 클릭하세요.
②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를 클릭하세요.
③ 관리 번호와 부과 기간을 입력 후 "조회"를 클릭하세요.
④ 우측 "사회보험료 지원금 정보"를 클릭하시면 대상 근로자의 지원 금액 등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보험료 결정 내역서

국민연금 보험료 결정 내역서의 "전월 분 국고지원금내역"에는 전월 분에 대한 실제 지원 대상자와 지원 금액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음 연도 초에 발송되는 ‘사업장 보험료 계속 지원 여부 통지서’에는 전년도에 지원받은 기간 및 지원 금액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원받고 있음에도 대상자가 그 혜택을 직접 느끼지 못하거나 실제 가입자가 지원금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가입자 개별 보험료 지원 내역을 통지합니다.
※ ’12년도 지원 대상자 중 일부에게 보험료 지원 내역 개별 통지(’13. 5월 말) → ’14년부터 확대 발송 예정

두루누리 지원금 적용 방법

사업주가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한 것을 확인 후,
익월 분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합니다.

만약 그다음 달의 보험료가 없을 때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보험연도 말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월평균 피보험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보수총액 신고 또는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피보험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
사업주가 제출한 달의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 이미 지원받는 사업장이 근로자 수 증가, 소득 증가 등으로 신청 조건에 미달하는 경우.
지원 제외 신청(근로자 개별 지원제외신청 가능)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지원 제외 신청을 적기에 하지 않는다면 지원 취소 및 이미 지급된 지원금 전액에 대해 국가가 환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시적으로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사업장으로 결정된 이후 3개월까지는 계속 지원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1월에 보험료 지원 신청했다면, 2~4월 동안 연속으로 근로자 수가 11명이라도 지원 대상 기업입니다. 즉 5월 분부터 지원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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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누리 지원금 환수 정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