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사하는 인구, 산업 등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구역입니다.
해당 구역은 주로 수도권 소도시 위주로 구성되며 택지조성 등의 행위 제한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토지이음을 통해 특정 구역이 성장관리권역인지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목차
성장관리권역이란
성장관리권역 조회 방법
성장관리권역이란
성장관리권역이란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사하는 인구와 각종 산업을 유치하고, 산업단지와 도시 조성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구역입니다.
해당 구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정해지며, 인천, 동두천, 안산, 오산, 평택 등이 성장관리권역에 포함됩니다.
※ 성장관리권역 행위 제한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아래의 행위(신설, 조성 등)가 제한됩니다.
- 4년제 대학, 교육대학 신설 금지
※ 소규모 대학(50인 이하)은 심의 후 허용 - 전문/산업대학 : 신설 허용
- 공공청사 : 신축/증축/용도변경은 심의 후 허용
- 판매업무시설 : 규제 없음
- 택지조성 : 100만㎡ 이상인 경우에는 심의 후 허용
- 공업용지 조성 : 30만㎡ 이상인 경우에는 심의 후 허용
- 관광지 조성 :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심의 후 허용
성장관리권역 조회 방법
아래의 성장관리권역 조회 방법으로 특정 지역이 성장관리권역인지 조회/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방법은 윈도우10을 기준으로 작성한 방법입니다.
1. 토지이음(바로가기)에 접속합니다.
2. [주소 검색]과 [주소 지도로 찾기] 중 원하는 기능을 클릭합니다.
※ 본문에서는 [지도 지도로 찾기]를 이용했습니다.
▶ 주소 검색 : 지번, 도로명 주소로 조회
▶ 주소 지도로 찾기 : 지도상 위치를 조회
3. 조회할 위치를 클릭 후 [토지이용계획 열람]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에서 '성장관리권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성장관리권역과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본 포스팅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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