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한강 주변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정한 지역입니다.
해당 지역은 일부 개발, 조성 행위나 허가가 금지되며, 토지이음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연보전권역 행위 제한, 조회 및 확인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자연보전권역
자연보전권역 조회 및 확인 방법
자연보전권역
자연보전권역이란 한강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정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 허가 등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국민경제 발전,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라면 예외로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 자연보전권역 행위 제한
- 택지조성사업
- 면적이 3만㎡ 이상인 공업용지/관광지 조성사업
- 면적이 3만㎡ 이상인 도시/지역종합 개발사업
- 학교/공공청사의 신설 또는 증설
- 업무용/판매용/복합 건축물, 연수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자연보전권역 조회 및 확인 방법
자연보전권역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토지이음에서 조회/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지도에서 찾기와 주소 검색이 있으며, 정확도는 지도에서 찾기가 높습니다.
▶ 지도에서 찾기
1. 토지이음(바로가기)에 접속합니다.
2. [주소 지도로 찾기] 버튼을 클릭한 뒤에, 자연보전권역을 조회/확인하려는 지역을 클릭합니다.
3. [토지이용계획 열람]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지구 등에서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주소 검색
1. 토지이음(바로가기)에 접속합니다.
2. 자연보전권역을 조회/확인하려는 지역의 주소를 입력 후 [열람]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에서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자연보전권역과 행위 제한, 조회 및 확인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본 포스팅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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