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정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란,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소방 사무의 소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과 대상은 주택을 포함한 건축물과 선박이며 주택의 경우 주택분 재산세 1, 2기분을 납부할 때 같이 납부되고 나머지는 7.16~7.31에 납부하면 됩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세액

1. 과세 대상

• 건축물(주택 포함), 선박

2.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구분	과세표준
소방분	건축물,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  ※ 건축물의 경우,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만의 부분을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 세율

과세표준	세율
600만 원 이하	0.04%
600만 원 초과 1,300만 원 이하	2,400원 + (6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 5  / 10,000)
1,300만 원 초과 2,600만 원 이하	5,900원 + (1,3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 6  / 10,000)
2,600만 원 초과 3,900만 원 이하	13,700원 + (2,600 만 원을 초과한 금액 × 8 / 10,000)
3,900만 원 초과 6,400만 원 이하	24,100원+(3,900 만 원을 초과한 금액 × 10 / 10,000)
6,400만 원 초과	49,100원+(6,400 만 원을 초과한 금액 ×  12 / 10,000)

※ 화재위험 건축물 : 산출한 금액의 2배 중과합니다.
예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 산출한 금액의 3배 중과합니다.

예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극장은 제외),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3. 소액 징수면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 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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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1. 납부 의무자

• 건축물 또는 선박의 실소유자

2. 납세지

• 건축물 : 건축물의 소재지
• 선박 : 「선박법」상 선적항의 소재지.
  ※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
  ※ 정계장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3. 납부 기간

• 과세 대상이 주택인 경우 : 주택분 재산세의 1, 2기분의 납부 기간과 동일합니다.
  ※ 주택 1기분 납부 기간 : 7.16.~7.31.
  ※ 주택 2기분 납부 기간 : 9.16.~9.30.
• 과세 대상이 건축물/선박인 경우 : 7.16.~7.31.

4. 신고/납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따로 신고/납부할 필요 없이 7, 9월에 발행되는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고 재산세와 함께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