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준, 지급 기한, 계산

한 직장에서 1주에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지급 기준, 지급 기한,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퇴직금 지급 기준
1. 퇴직금
2. 퇴직금 지급 기준(대상)
3. 퇴직금의 금액 및 계산
퇴직금 지급 기한 및 미지급
1. 퇴직금 지급 기한
2. 퇴직금 미지급

퇴직금 지급 기준

1. 퇴직금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 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생계안정과 재도약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 퇴직금 지급 기준(대상)
1)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은 아래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휴직기간, 수습기간이 포함됩니다.
또한 계약직 근로자라도 연속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해당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1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퇴직할 것.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는 아르바이트, 파견직, 기간제 계약직, 무기계약직, 정규직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심지어 프리랜서로서 회사와 업무위탁계약서, 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입증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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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금 지급 예외 기준
퇴직금은 고용자 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지급해야 하지만 아래 2가지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근로자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형식적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 가사 사용인
가사사용인 가정부, 파출부 등 일반 가정의 가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업무 특성상 근로 시간, 임금 등에 대해 국가의 감독이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사 사용인은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3. 퇴직금의 금액 및 계산
1) 퇴직금의 금액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으로 정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내부 규정에 퇴직금에 대한 조항이 없거나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미만의 금액으로 정해진 경우라면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퇴직금 금액이 결정됩니다.

30일분의 평균임금 =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의 합 × 30 ÷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총 날짜수
계속근로기간(년) = 계속근로일수 ÷ 365

퇴직금 = 30일분의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년)

만약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휴직 등으로 인해서 임금이 0원인 달이 있다면 해당 0원인 달의 이전 달부터 3개월을 역산합니다.

※ 계속근로일수 파악을 위한 입사일 조회 방법 알아보기.

2) 퇴직금 계산기
아래의 링크로 3개월간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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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한

1. 퇴직금 지급 기한

사업주는 퇴직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퇴직금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미지급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퇴직금 지급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 미지급 퇴직금 지연이자
사업주가 퇴직금을 미지급한다면 퇴사일로부터 15일이 지난날부터 퇴직금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지연일 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 이자를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퇴직일이 2024년 7월 5일인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기한은 2024년 7월 18일까지입니다.
만약 이 근로자가 2025년 7월 18일에 퇴직금을 받는다면 지연일 수는 365일입니다.
그래서 해당 근로자는 원래 받아야 할 퇴직금의 120%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지급 기준, 지급 기한, 계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약하자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에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는 지연 이자를 추가 지급,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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