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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024 생계급여 신청 방법, 자격 등

생계급여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의복, 각종 생필품 등을 구매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2024년에 지급하는 생계급여는 7년 만에 수급자 범위와 최대 지원금이 늘어나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목차
2024 생계급여 신청 방법, 자격 등
1. 신청 조건(대상)
2. 선정 기준
3. 최저 보장 수준
4. 신청 방법

2024 생계급여 신청 방법, 자격 등

1. 신청 조건(대상)
①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 국가유공자 1~3급 상이등급 해당자
 중증장애인
만 18세 미만의 중, 고등학교 재학생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병역을 이행 중인 군인, 사회복무요원 등(직업군인 제외)
▶ 만 65세 이상 노인

②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아래의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조건부수급자
 - 갱생보호사업자 시설, 일부 청소년 시설 등 거주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일반수급자 선정 기준에 따라 소관부처 및 기관에서 지원되는 일부 생계지원금 등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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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2.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2%)

가구원 수 2023년 선정 기준(원) 2024년 선정 기준(원)
1인 가구 623,368 713,102
2인 가구 1,036,846 1,178,435
3인 가구 1,330,445 1,508,690
4인 가구 1,620,289 1,833,572
5인 가구 1,899,206 2,142,635
6인 가구 2,168,394 2,437,878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은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올랐습니다. 그로 인해 약 38,000가구가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최저 보장 수준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이 최저 보장 수준입니다. 위 선정 기준표는 4인 가구 기준 13.16% 상승했고, 1인 가구 기준 14.40% 상승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된 수치입니다.

생계급여액은 선정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번 역대 최고 수치의 선정 기준 인상이 의미가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참여마당 :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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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방법
①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② 선택 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 증명서 근로 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부채 증명 서류 지출 실태조사표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부양기피 사유서 등    


③ 신청 방법
필수 서류와 선택 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합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