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조건, 신청 방법

요즘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원룸, 투룸에 거주하는 1인 가구가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물가 상승으로 50만 원 이상의 월세는 더 이상 드문 광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는 무주택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최대 17% 세액공제(약 2달분 월세)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서 목돈 아껴보세요.

목차
월세 세액공제 조건
1. 월세 세액공제 신청자 조건
2. 월세 세액공제 주택 조건
3. 월세 세액공제 소득 조건 및 세액공제율
4. 월세 세액공제 한도
5. 임대인(집주인)의 불이익
월세 세액공제 방법
1. 준비 서류
2.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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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제도란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15~17%를 750만 원 이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부세액(원)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액(월세 포함) - 누진공제액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소득공제와는 다르게 산출된 납부세액 자체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더 절세효과가 좋습니다.

경험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고소득으로 세액공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들이 조건이 덜 까다로운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 월세 소득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글 맨 밑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하지만 사람마다 소비유형, 자산 유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지, 소득공제를 받을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 조건은 까다로워 보이지만 일반적인 세입자라면 당연히 만족하고 있는 조건들이 많습니다.

1. 월세 세액공제 신청자 조건(모두 만족)
① 소득이 있는 근로자일 것.

②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일 것.

③ 월세 납부 시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세입자)의 계좌로 납부할 것.

④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이 무주택 세대주일 것.

2. 월세 세액공제 주택 조건(①을 만족한 상태에서 ②, ③ 둘 중 하나만 만족)
① 주택 유형 :  주택법상의 주택(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고시원, 원룸, 투룸, 빌라 등 ).
※ 대학교 등의 기숙사, 업무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② 주택 공시가격 : 4억 원 이하일 것.

③ 주택 1세대당 면적
▶ 85㎡(25.71평) 이하일 것.

▶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의 읍 또는 면 지역일 경우 : 100㎡(30.25평) 이하일 것.
※ 예를 들어 전라남도 담양군 봉산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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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세 세액공제 소득 조건 및 세액공제율

① 1년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년간 납부한 월세 총액의 17% 공제
※ 종합소득 4,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② 1년간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 1년간 납부한 월세 총액의 15% 공제
※ 종합소득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4. 월세 세액공제 한도 : 750만 원


5. 임대인(집주인)의 불이익

임차인(세입자)이 세액공제를 하더라도 임대인(집주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월세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신고 의무 위반)이 나중에 드러나서 문제가 생긴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세입자) 입장에서 임대인(집주인)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집주인)이 간섭할 수 있는 여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상 "월세 소득공제 금지 또는 월세 세액공제 금지"를 의미하는 특약이 있을 경우, 이는 불법이기 때문에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너무 눈치가 보여서 월세 세액공제를 하지 못하시겠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이용하면 최근 5년 이내의 신고된 연말정산에 대해 경정청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은 소득의 신고를 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당연한 세제 혜택의 권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방법

1. 준비 서류
월세 지출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주민등록 등본.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월세를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예시
▶ 월세 납부증명서
▶ 카카오뱅크, 토스 등의 계좌이체 확인서
▶ 무통장입금 확인서 등


2.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서류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간혹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것은 월세 소득공제를 위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입니다. 한 명이 월세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는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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