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방법 및 처리 여부 조회 방법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 구직급여 수준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는 반드시 퇴직(예정)자가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발급됩니다.
또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이후 처리 여부도 PC나 모바일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이직 확인서 발급 방법 및 처리 여부 조회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이직확인서
1. 이직확인서란
2. 이직확인서의 내용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방법 및 처리 여부 조회 방법
1. 이직확인서 발급 방법
2.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방법

이직확인서

1.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란, 근로자가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했음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여기서 '이직'이란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다'는 뜻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장을 떠난다'는 뜻입니다.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 구직급여 수준, 소정급여일수 등이 결정됩니다.
또한 이직확인서는 이직자(퇴직자)의 요청으로만 발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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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직확인서의 내용

이직확인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1) 이직 코드 및 이직 사유
불가피한 퇴사를 한 퇴직자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측은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 사유와 이직 코드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발생한 급여일의 수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통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평균임금 산정 명세
평균임금이란 퇴사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하루에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방법 및 처리 여부 조회

1. 이직확인서 발급 방법

이직확인서는 퇴직자가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이직확인서가 발급됩니다.

따라서 퇴직자는 퇴직한(또는 예정) 직장의 인사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사 전이라면 직접 제출하거나 메신저나 메일로 제출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뒤라면 이메일, 내용증명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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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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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확인서 발급 거부 시 대처법
퇴직자와 사업주가 좋지 않게 마무리한다면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때 퇴직자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처리 거부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면, 고용센터의 담당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만약 이 요청 이후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방법

이직확인서의 처리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PC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하는 방법
PC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링크에 접속해서 로그인하면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바로가기.

2) 모바일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하는 방법
①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실행합니다.
② 로그인합니다.
③ (우측 상단)전체 메뉴 > 개인 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지금까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방법 및 처리 여부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