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처리 안 해줄 때 대처법 및 과태료(지연 발급, 발급 거부)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지급액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퇴직(예정) 자의 이직확인서 요청이 있으면 사업주는 반드시 사실대로 작성하여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지 않으면 퇴직(예정)자는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이직확인서 처리 안 해줄 때 대처법 및 과태료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이직확인서 처리 안 해줄 때 대처법 및 과태료
1. 이직확인서
2. 이직확인서 처리 안 해줄 때 대처법
3. 이직확인서 처리 안 해줄 때 과태료

이직확인서 처리 안 해줄 때 대처법 및 과태료

1. 이직확인서

1)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직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또한 이직확인서에 적힌 내용은 실업급여의 수급 여부와 지급액 수준을 결정합니다.

2)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
이직확인서는 퇴사(예정)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사업주가 발급합니다.

사업주는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사실대로 작성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지고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퇴사(예정)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팩스, 메일, 우편, 방문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의 절취선 아래의 '사업장 확인란'을 작성한 뒤에 요청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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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2. 이직확인서 처리 안 해줄 때 대처법

1) 이직확인서 처리 절차
이직확인서의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퇴사(예정)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②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의 사업장 확인란을 작성한 뒤에 요청자에게 반환합니다.
③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④ 고용센터는 제출받은 이직확인서를 검토합니다(처리 기간 10일).
⑤ 고용센터의 검토 결과에 따라 이직확인서가 처리 완료될지 반려될지 결정됩니다.

2) 이직확인서 처리 안 해줄 때 대처법

① 관계자와의 대화
이 방법은 사업주/인사담당자와 퇴직(예정)자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대화로 의견차를 좁히는 방법입니다.
물론 고용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이직확인서를 받거나, 퇴직(예정)자가 직접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② 고용센터에 신고
퇴직(예정)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했지만, 발급 지연/거부한 경우입니다.

이때 퇴직(예정)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발생한 이직확인서 발급 지연/거부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고용센터의 이직확인서 담당자가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때,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용센터 측은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만약 다시 이직확인서가 발급 지연/거부될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③ 이직확인서 직접 작성
퇴직(예정)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바로가기

하지만 이직확인서 허위 작성의 최소 과태료는 100만 원입니다.
또한 퇴직(예정)자가 허위 작성된 이직확인서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다면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예정)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1번 또는 2번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 이직확인서 처리 안 해줄 때 과태료

1) 과태료 부과 기준

이직확인서 발급 지연/거부의 과태료는 반복 횟수별로 10~30만 원입니다.
반복 횟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때 올라갑니다.
또한 최초의 과태료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두 번째로 지연/거부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2) 과태료 금액
아래는 같은 위반 사항에 대한 반복 횟수별 과태료 금액입니다.

반복 횟수	과태료 금액
1회 반복	피보험자 1명당 10만 원
2회 반복	피보험자 1명당 20만 원
3회 반복	피보험자 1명당 30만 원

지금까지 이직확인서 처리 안 해줄 때 대처법 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