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 및 조건(건설현장, 생산직, 쿠팡, 식당 일용직 등, 공백 기간)

보통 퇴직금은 상용직 근로자만 받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라도 퇴직금 발생 조건을 달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직과 유사하게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조건과 퇴직금을 언제까지 줘야 하는지, 미지급 시 불이익, 퇴직금액 계산 방법 등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일용직 퇴직금 발생 조건
▶ 일용직의 계속근로
▶ 일용직의 상용직 간주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 및 조건
▶ 퇴직금 지급 기한
▶ 퇴직금 지연이자
▶ 퇴직금 소멸시효
▶ 퇴직금액 계산 방법
일용직 퇴직금 포기각서의 효력

일용직 퇴직금 발생 조건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은 4주일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용직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 비록 일용직이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일용직의 계속근로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하는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속적으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계속근로'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설현장, 생산현장 등에서 근로자가 기한의 정함 없이 근로를 반복적으로 제공했고, 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라면 해당 기간 동안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4주일에 60시간 이상(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일용직이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건설현장 일용직의 경우에는 공사현장이 바뀌어도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공백기간

전체 근무 기간에서 공백기간이 존재한다고 해서 계속근로가 미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공백기간은 아래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전체 근로계약기간 대비 공백기간
▷ 공백기간 발생 사유(계절적 요인, 업무 특성, 근로자 개인의 휴식 등)
▷ 공백기간 전후 근로조건의 유사성 등

▶ 일용직의 상용직 간주

퇴직금의 지급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을 충족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995년 7월 11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일용직이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4주에 6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은 달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공사만료까지 계속근로하여 하루에 8시간, 한 달에 1~11일, 4년 동안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는 형식상 일용근로자이지만 상용근로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상용근로자로 5년간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