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 방법(미지급 불이익, 신고 방법)

퇴직금은 4주에 60시간 이상 근무하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계 및 노후를 책임지는 중요한 금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업주는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대화로 해결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을 신청, 민사소송, 간이대지급금 등의 방법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
 ▶ 지급 대상
 ▶ 지급 기한
 ▶ 미지급 시 불이익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 방법
 ▶ 대화 해결
 ▶ 미지급 신고
 ▶ 간이대지급금

퇴직금 지급 규정

▶ 지급 대상

퇴직금은 4주에 60시간 이상 근무하며,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일용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위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장의 규모는 판단하지 않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 포함).

다만, 일용직과 프리랜서는 추가적인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
※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 기준

▶ 지급 기한

퇴직금의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하지만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미지급 시 불이익

퇴직금은 퇴직자의 노후와 생계를 보장하는 중요한 금품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지급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람에게 임금체불로서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① 형사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반의사불벌죄).

 

② 지연이자 : 지연된 기간에 대해 연 20%의 이자 발생
지연이자는 노사가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해도 발생합니다.
지연된 기간은 퇴직일 이후 14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입니다.
만약 퇴직금 지연 이자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포기각서의 효력
▷ 재직 중 작성 : 무효
▷ 퇴직 후 작성 : 유효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 방법

▶ 대화 해결

무슨 일이든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물론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며 불법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한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를 듣고 빈말이라도 하면 의외로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방법인 신고를 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라도 사업주와 대화가 필요합니다.
증거 수집 방법은 통화 녹음, 메신저 캡처, 대면 대화(녹음기 사용) 등이 있습니다.

▶ 미지급 신고

만약 대화로 해결이 안 되었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신청하여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임금(퇴직금) 체불 민원은 근로감독관이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확인한 뒤에 시정지시를 하는 민원입니다.
사업주가 시정(퇴직금 지급)하면 사건은 종결되지만, 시정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은 형사입건됩니다.

※ 임금(퇴직금) 체불 민원
▷ 신고 기한 :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 날부터 1년까지
▷ 준비 서류
  - 기본 자료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계좌 거래내역서(은행 발급), 4대보험 가입 확인서, 사업주 발급 체불확인서, 일용노무비 명세서(건설근로자)
 - 근무기간 확인 자료(산재보험 가입확인서 등),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세전금액), 사업주 발급 퇴직금 산정서,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내역(확정기여형, DC형)
 - 기타 자료 : 사업주 성명, 연락처, 주소, 사업장 주소, 사업장 근로자수
▷ 민원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관서 방문

▶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임금,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사업주 대신 해당 금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주로 회사가 도산하거나, 사업주가 완강하게 지급을 거부할 때 사용됩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만 지급됩니다.

 

※ 간이대지급금 신청 조건
간이대지급금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임금체불 진정/소송을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확실해진 근로자
▷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

자세한 간이대지급금 신청 조건과 방법 등은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간이대지급금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

 

지금까지 퇴직금 지급 규정과 미지급 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