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 신청 방법 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청년, 고령자(장년), 경력 단절 여성, 장애인 등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설된 제도입니다. 소득세를 최대 90%, 200만 원 한도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이니 잘 읽어보시고 목돈 아끼시길 바랍니다.

목차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제도
1. 대상별 소득세 감면 내용
2. 소득세 감면 대상 근로자
3. 소득세 감면 제외 근로자
4. 소득세 감면 금액 계산기
5. 신청 방법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제도

본문에 앞서 연봉, 월급과 같은 소득 수준으로 신청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나 최대 주주 등과의 관계, 제한 업종, 기업 내의 지위 등으로 신청 제한 사항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 소득세 감면 제외 근로자"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 대상별 소득세 감면 내용

감면 대상자	취업일	감면율	감면 한도	감면 기간
청년	'18.1.1~'26.12.31	90%	200만 원	5년
	'16.1.1~'17.12.31	70% ('18년 이후 90%로 적용)	150만 원
	'14.1.1~'15.12.31	50% ('18년 이후 90%로 적용)	한도 없음 ('18년 이후 150만 원)
	'12.1.1~'13.12.31	100% ('18년 이후 90%로 적용)	한도 없음 ('18년 이후 150만 원)
고령자(장년), 장애인 등	'16.1.1~'26.12.31	70%	200만 원	3년
	'14.1.1~'15.12.31	50%	한도 없음
경력 단절 여성	'17.1.1~'26.12.31	70%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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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최초 취업일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 해당 기업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기.
▶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조회하기(조회방법 바로가기).

2. 소득세 감면 대상 근로자

2012.1.1. 이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

위의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한 뒤 아래의 대상 조건에 충족하면서 제외 대상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면 소득세 감면 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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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당시 만 15∼34세 이하인 사람(2017년 소득분까지 15∼29세 이하).
※ 연령 계산 시 군 복무 기간(최대 6년까지)은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군 복무 기간 차감 예시
4년간 병역 이행 후 만 38세에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만 34(38 - 4)세로 청년층 감면 요건을 검토합니다.

※ 병역 이행 : 현역병(상근예비역, 경비 교도, 전투경찰 순경, 의무소방원 포함), 사회복무요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② 고령자(장년) : 근로계약 체결일 당시 만 60세 이상인 사람.

③ 장애인 등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④ 경력 단절 여성
▶ 이전 직장에서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 교육 사유로 퇴직할 것.
▶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할 것.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 주주 (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⑤ 이직한 근로자
▶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직할 것.
▶ 전 직장에서 신청한 소득세 감면 잔여 기간이 존재할 것.
▶ 이직한 직장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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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세 감면 제외 근로자

① 임원 및 일용근로자.

②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대표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존속, 비속(배우자 포함) 및 친족관계인 사람.

④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하지 않은 사람.
▶국민연금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단,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제외(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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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대기업에서 분할 신설 된 중소기업으로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
※ 해당 중소기업에 신규 취직자는 제외(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취급)합니다.

⑥ 아래 업종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 관련,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금융 및 보험업.
▶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4. 소득세 감면 금액 계산기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된 계산 방법으로 소득세 감면 금액을 직접 계산하는 것도 좋지만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을 위한 계산기가 따로 있습니다.

※ 입대일과 제대일 경우 "기간"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날짜 계산기

5. 신청 방법

원천징수 의무자(회사)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 근로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 경과 후에 경정청구로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감면 적용이 가능하지만, 상황별로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는 확답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도록 합시다.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신청-절차의-개략도

※ 준비 서류
① 공통서류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hwp

0.14MB

▶ 주민등록 등본(발급 바로가기)

② 필요시 서류
▶ 병역복무기간 증명이 필요한 경우 : 병역 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 증명서 등).

※ 병적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 장애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 장애인 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받던 사람이 이직하거나 전 직장에 재취업하는 경우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홈택스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 홈택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방법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주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