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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범위, 기준 등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이 중소기업이지만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생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호, 육성의 차원으로 중소기업을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각종 세금 혜택, 지원사업 등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또한 지원금, 지원사업 등에서 언급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을 뜻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등 일부 예외 존재). 해당 정책을 좀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이번 글에서는 법률상 중소기업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엄밀한 정의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중소기업기본법 2조와 시행령 3조를 직접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바로가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바로가기. 목차 중소기업의 기준 1. 규모 기준 2. 독립성 기준 중소기업의 범위 1..
두루누리 지원금 환수 기준, 절차 등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두루누리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환수 조건과 절차, 각종 질의응답(Q&A)들을 적었습니다. 우선 아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지원 조건입니다. 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 ② 월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근로자('23년 기준). 두루누리 지원금 환수 기준 1. 환수 기준 원천적인 기준으로 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합니다. 2. 지원금 수급 기간 중 지원 조건을 미충족한 경우 ① 사업장 규모 : 3개월 연속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 연속 10명 이상인 4개월째 보험료 지원금부터 전액 환수 및 지..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방법, 적용 등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두루누리 지원금)이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험료 지원 금액의 적용 방법, 지원금 현황 조회 등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목차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1. 유선 문의 2. 온라인 조회 3. 국민연금 보험료 결정 내역서 두루누리 지원금 적용 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조회 방법 1. 유선 문의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국민연금공단(☎ 1355), 근로복지공단(☎ 1588-0075) 2. 온라인 조회 각 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조회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바로가기) - 로그인..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 신청 방법 등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지원금)이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본문에 지원 금액, (제외)대상, 제출 서류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적었으니 집중해서 읽으시고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내용 1. 지원 대상 2. 지원 제외 대상 3. 지원금액 및 지원 기간 4. 두루누리 지원금 계산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신청 1. 제출 서류 2. 신청 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내용 1. 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신청일 기준 전년도에..
우선지원 대상기업 혜택, 조건, 신청 등 정부가 기업에 고용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때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먼저 지원해 줄 것을 고려합니다. 세금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본문에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조건, 혜택, 확인 방법 등 자세한 정보들을 적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혜택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중소 또는 중견기업들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4대보험 요율 등의 사업에서 우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등의 기간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경우, 해당 월에 대해 대체인력 1인당 월 30만원(대규모 기업은 20만 원) 지원 지급합니다. 단, 2013년 1월 ..
월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경정청구 신청 방법, 기간 이미 지나버린 연말정산기간 때 월세 세액공제,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면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보통 원룸, 투룸 등에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번거로운 서류 준비, 임대인(집주인)과의 갈등 우려 등의 이유로 월세 공제를 하지 않으십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이용하면 청구 연도를 기준으로 5년까지의 기간 중 원하는 연도만 골라서  1년에 약 2달 분량의 공제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즉, 5년 분량의 월세 공제를 한 번에 받을 수도 있고 5년 이내의 기간 중 전에 살았던 주택의 월세 납부에 대한 공제만 선택해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이번 글에는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홈택스로 신청하는 방..
월세 세액공제 주요 질문 이번 글에서는 월세 세액공제에 관련해서 자주 질문하는 사항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대학생 자녀, 세대 분리, 배우자 명의 계약, 무주택자 판단 기준, 맞벌이 부부 총급여액, 대상 주택 유형 등 주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집중해서 보시고 궁금한 점들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공제대상자 Q1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나요? A1 : 네.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Q2 :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비교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는 둘 다 연말정산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줄여주지만 감면되는 금액과 조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에서 한 사람이 둘 다 신청할 수 없도록 정해놓기 때문에 세입자분들께선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 참고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적었습니다. 원룸, 투룸, 고시원 등 거주하시는 분들은 잘 읽어보시고 약 2달치 월세를 받아가세요. 목차 1. 절세효과 2. 신청 조건 및 신청 서류 3. 임대인(집주인)으로의 영향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비교 1. 절세효과 월세 세액공제는 납부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절세효과를 가집니다. 납부세액(원)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액(월세 포함) - 누진공제액 반면 월세 소득공제는 납부세액의 모체라고..
월세 세액공제 조건, 신청 방법 요즘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원룸, 투룸에 거주하는 1인 가구가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물가 상승으로 50만 원 이상의 월세는 더 이상 드문 광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는 무주택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최대 17% 세액공제(약 2달분 월세)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서 목돈 아껴보세요. 목차 월세 세액공제 조건 1. 월세 세액공제 신청자 조건 2. 월세 세액공제 주택 조건 3. 월세 세액공제 소득 조건 및 세액공제율 4. 월세 세액공제 한도 5. 임대인(집주인)의 불이익 월세 세액공제 방법 1. 준비 서류 2.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월세 세액공제 제도란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15~17%를 750만 원 이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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