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과오납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건강보험 과오납 환급 제도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착오 또는 이중 납부 등의 이유로 환급금이 발생하면 가입자에게 해당 금액을 환금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기준 864억 원의 환급금이 발생했습니다. 이 금액은 가입자들이 소멸시효 이전까지 환급신청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이 글을 보신 분이라면 한 번이라도 조회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목차
건강보험 과오납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1. 건강보험 과오납 환급 제도
2. 환급금 발생 예시
3.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건강보험 과오납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1. 건강보험 과오납 환급 제도
건강보험 과오납 환급 제도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착오 또는 이중 납부 등의 이유로 환급금이 발생하면 가입자에게 해당 금액을 환금해 주는 제도입니다.

① 소멸시효
건강보험 과오납 환급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이 기간 안에 환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집니다.

② 건강보험공단에서의 안내
보통 환급금이 발생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로 환급금 안내와 함께 '환급금 지급 신청서', '회신용 봉투'를 발송합니다. 이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회신용 봉투로 회신하면 환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측에서 누락되어 발송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나 가입자가 우편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③ 건강보험료 환급 사기
전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해 환급금을 돌려준다고 한 뒤 개인정보 요구, 금전 요구 등을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은 방문, 우편, 인터넷, 모바일로만 가능하지 전화로 안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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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급금 발생 예시
정말 다양한 사유로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아래는 그중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① 휴/복직자 착오 관리
② 입/퇴사의 지연 신고
③ 보험료 면제, 경감 등 대상자의 착오 납부
④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⑤ 소급 감액조정 차액
⑥ 가입 제외 대상자의 착오 납부 
⑦ 이중 납부
⑧ 재산변동 신고 지연
⑨ 소득에서 제외되는 물건을 소득에 포함하여 납부

3.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① 준비 서류 및 문의 전화
▶ 환급금 지급 신청서
▶ 특정한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면 해당 사유의 증빙 서류
▶ 문의 : 국민연금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각 지사

② 조회, 신청 페이지
신청 방법은 아래와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 민원24 (http://www.minwon.go.kr) 
▶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http://www.payinfo.or.kr)
▶ 금융감독원 파인 (fine.fss.or.kr)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 근로복지공단 (http://www.kcomwel.or.kr)

저는 인터넷이라면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바로가기), 모바일이라면 The 건강보험 앱(안드로이드/애플)을 사용합니다.

③ 조회, 신청 방법
▶ 인터넷 조회, 신청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은 '바로가기'를 누르면 환급금 신청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게 설정했으니 들어가서 양식 작성하면 됩니다.

▶ 모바일 조회, 신청
'민원여기요' - '조회'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순으로 터치하시면 됩니다. 사진을 캡처하고 싶었는데 보안정책 때문에 올릴 수가 없네요.

※ 보통 환급 신청 이후 3영업일 전후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