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조건 및 방법(60세 도래, 사망, 국적상실, 국외 이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래, 사망, 국외 이주 등이 발생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조건 및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조건 및 방법
1. 반환일시금
2. 반환일시금 신청 조건
3. 반환일시금 신청 시 주의 사항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
1. 반환일시금 제출 서류
2.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조건 및 방법

1.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이 만 60세 도래, 사망, 국외 이주한 경우에 받는 금액입니다.

▶ 대상 기간 : 국민연금 보험료를 마지막으로 납부한 날의 다음 달부터 지급 사유 발생일의 달까지.
▶ 금액 : 대상 기간에 대한 3년 만기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

즉, 가입자가 납부했던 국민연금 보험료 전부와 이자를 더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반환일시금 제도입니다.

※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는 반환일시금 수급자가 반환일시금과 이자를 반납한 경우 국민연금 보험의 가입기간을 복원시키는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추납 제도를 이용하면 노령연금 수령액을 받을 수 있거나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추납 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2. 반환일시금 신청 조건
반환일시금의 신청은 본인 또는 유가족이 아래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로 만 60세에 도달한 경우

2)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 이력이 있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반환일시금 청구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배우자
② 자녀(만 25세 미만 또는 장애인)
③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④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인)
⑤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조부모(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수급자가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하거나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하면 반환일시금의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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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환일시금 신청 시 주의 사항
1) 수급권의 신청 기간
반환일시금의 신청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하지만 2018. 1. 25. 이후에 만 60세에 도달한 경우라면 10년으로 적용합니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 주세요.

또한 한 사유로 신청 기간이 지나서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유가 발생하면 신청 기간을 다시 적용합니다.

※ 예시
2009년에 해외로 이주해서 2013년까지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13년이 지나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 만 60세에 도달했다면 2030년까지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중복 수급 불가
반환일시금을 수급하면 수급권자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직역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직역연금 :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군인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3) 개인 경제 상황 악화로 신청 불가
수급권자는 실업, 대출 등 개인의 경제 상황의 악화를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

1. 반환일시금 제출 서류
1) 공통 서류
모든 사유의 수급자는 공통으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반환일시금 지급 신청(청구)서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신청(청구)서 PDF 파일 다운로드

[별지 제23호서식]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지급 청구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pdf

0.07MB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신청(청구)서 한글 파일 다운로드

[별지 제23호서식]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지급 청구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hwp

0.08MB

▶ 반환일시금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반환일시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사망 등의 사유로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자와 청구권자가 다른 사람일 때 필요합니다.

▶ 반환일시금 수급권자의 예금 계좌

2) 만 60세 도달
별도의 추가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사망
▶ 가족관계 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사망 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해외 이주
▶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

5) 국적 상실
▶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

※ 상세 증명서
상세 증명서는 과거의 개명, 이혼, 국적 취득 내역 등 일반 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정보가 기재된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를 발급할 때 일반 증명서가 아니라 상세 증명서로 발급해야 합니다.

2.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
반환일시금 신청권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전화/팩스/우편/찾아가는 연금 서비스/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반환일시금 신청자가 반환일시금 신청서/증빙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하여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합니다.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아보기.

2) 전화, 팩스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전화 또는 팩스로 반환일시금을 신청합니다.
팩스의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신청서/증빙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보냅니다.
이는 총납부보험료가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아보기.

3) 우편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반환일시금 신청서/증빙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우편 봉투에 넣어 보냅니다.

4)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방문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반환일시금 신청 시 제출 서류, 지급 절차 등의 안내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대표번호(☎ 1355) 또는 공단 지사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만 60세 도달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①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바로가기)에 접속합니다.

② 우측 상단의 '줄 세 개 아이콘(三 모양)' - '연금 청구/수급자 관련' - '연금/일시금 청구' 순으로 클릭합니다.

③ 반환일시금에 진입해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첨부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조건 및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