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 지급액 계산 등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의무가입자에 포함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예술인 실업급여의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은 이직 사유조건과 피보험단위기간 조건을 근로자보다 더 쉽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예술인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 지급액 계산, 제출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목차
예술인 실업급여 내용
1. 예술인 고용보험
2. 구직급여일액(실업급여 금액)
3.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 지급 기간)
예술인 실업급여 신청 조건
1. 이직 사유 조건
2. 피보험자격 조건
3. 피보험단위기간 조건
4. 실업상태 조건
5. 재취업 조건
예술인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제출 서류/자료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예술인 실업급여 내용

1. 예술인 고용보험

2020년 12월 10일부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료는 보수액의 1.4~1.6%이며, 가입자인 예술인과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실업급여,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일액(실업급여 금액)

구직급여일액이란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 지급 기간) 동안 하루에 지급되는 실업급여 금액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은 66,000원이며 하한은 평균 보수의 60%입니다.

※ 예술인의 평균 보수 = 퇴사일 이전 12개월간 발생한 보수의 총액 ÷ 퇴사일 이전 12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수
※ 예술인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3.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 지급 기간)

소정급여일수란 구직급여일액이 지급되는 날의 수입니다.
퇴사 당시의 만 나이와 장애 여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로 정해집니다.

가입 기간/만 나이	만 50세 미만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예술인 실업급여 신청 조건

예술인 실업급여 신청 조건은 이직 사유 조건, 피보험자격 조건, 피보험단위기간 조건, 실업 상태 조건, 재취업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 사유 조건

신청자가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비자발적인 이직(퇴사)을 할 것.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이직 사유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아래는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와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입니다.

1)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

▶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 일부 자진퇴사
① 통근곤란(통근시간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인한 자진퇴사
②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자진퇴사
③ 질병, 가족의 간호로 인한 자진퇴사
④ 근로조건 변경, 임금체불 등 사업장 과실로 인한 자진퇴사
⑤ 성희롱, 성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⑥ 정년 도래로 인한 자진퇴사
⑦ 기타 불가피한 사유의 자진퇴사
※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자진퇴사 사유 바로가기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감소
① 이직일이 포함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이직 당시 계약으로부터의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발생한 소득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② 이직일이 포함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이직 당시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월평균 소득이 작년(이직일 기준)의 월평균 소득보다 작은 경우
③ 이직일이 포함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이직 당시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월별 소득이 작년(이직일 기준)의 월평균 소득보다 20% 이상 작은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2)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는 중대한 귀책 사유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이직 사유로 구분됩니다.

▶ 중대한 귀책 사유
①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 개인 사정으로 인한 이직 사유
① 전직(이직) 또는 자영업을 위해 이직한 경우
② 위의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로 권고로 이직(퇴사)한 경우
③ 기타 정당한 이직 사유라고 볼 수 없는 경우

2. 피보험자격 조건

실업급여 신청자가 이직(퇴사)일 이전 24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을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 가입자가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피보험단위기간 조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9개월 이상일 것.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소득이 발생한 월의 수를 뜻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예술인의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일반 예술인
▶ 계약 기간이 월 단위로 정해진 경우 : 피보험단위기간(개월) = 계약 기간
▶ 계약 기간이 일 단위로 정해진 경우 : 피보험단위기간(개월) = 계약 기간 ÷ 30

 

2) 단기예술인
▶ 보수발생일(노무제공일)의 수가 11일 이상인 달은 피보험단위기간 1개월로 간주합니다.
▶ 보수발생일(노무제공일)의 수가 11일 미만인 달은 11일 미만인 모든 달의 보수발생일을 합한 수에 22를 나눈 것을 1개월로 간주합니다.

※ 예시

구분	5월	6월	7월	8월
보수발생일수	8	7	9	20
피보험단위기간	1.09개월 (8+7+9)/22 = 1.09			1개월

3) 근로,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으로 활동한 사람은 아래의 수식으로 피보험단위기간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등호가 성립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조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 다중 고용 형태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수식
1 - [예술인으로서 피보험단위기간(개월)] ÷ 9개월 ≤ [근로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일) ÷ 180일] +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개월) ÷ 12개월)]

4. 실업상태 조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예술인은 아래 중 하나를 충족하여 실업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1)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으로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5. 재취업 조건

실업급여 신청자는 재취업을 위한 능력과 의지를 갖추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는 것은 언제든 취업하여 노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질병, 부상 등의 이직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경우에 따라 수급 자격 제한, 수급 연기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제출 서류/자료

개인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 서류/자료는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내 지역 관할 고용센터 알아보기

 

① 실업급여 신청 공통 서류
▶ 근로자 본인의 신분증
▶ 이직확인서(요청 시 발급)
▶ 상실신고서(자동 발급)
▶ 통장 사본

② 이직 사유를 증명할 서류
▶ 통근곤란인 경우에는 지도 앱의 예상 소요 시간 캡처 사진 등
▶ 질병, 가족 간호인 경우에는 진단서, 사업주 확인서 등
▶ 임금체불인 경우에는 급여 통장 사본 등
▶ 계약 만료인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계약서 등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
이직(퇴사) 전날까지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의 처리를 회사에 요청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이직(퇴사) 후에도 발급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이직 전날까지 요청합니다.

2) 구직 등록
이직(퇴사) 이후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함으로써 구직급여 수급 조건의 '재취업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 등록 방법 바로가기.

 

3)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 이수 방법 바로가기.

 

4) 수급 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수급 자격 신청서 인터넷(PC, 모바일) 사전 제출합니다.

※ 제출 방법 바로가기.

 

5) 고용센터 방문
수급 자격 신청서 사전 제출에서 예약한 방문 날짜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정리한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절차 정리 바로가기.

실업급여 신청 절차 정리

지금까지 예술인의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지급액 계산,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