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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실업급여90

통근곤란으로 자발적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통근곤란 사유, 통근시간 3시간)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 퇴직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 장려를 위해 존재하는 제도입니다.하지만 불가피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 이직 사유 중 하나로 통근곤란이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통근곤란으로 자발적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기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목차통근곤란으로 자발적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기준1. 통근곤란 사유2. 통근시간 3시간의 기준3. 통근곤란 사유별 조건 및 필요서류통근곤란으로 자발적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기준1. 통근곤란 사유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통근곤란사유는 아래의 사유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입니다.※ 통근곤란 인정 사유▶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
노무제공자(특고직)의 실업급여 요건, 수급 가능 직종, 수급 불가능 조건 과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명 특고직)라고 불렸던 노무제공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하지만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됨으로 노무제공자(특고직)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여기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특정 요건을 만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노무제공자(특고직)의 실업급여 요건, 수급 가능 직종, 수급 불가능 조건에 대해 정리했습니다.목차노무제공자(특고직)의 실업급여 요건, 수급 가능 직종1. 노무제공자(특고직)2. 노무제공자(특고직)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 직종3. 노무제공자(특고직)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4. 노무제공자(특고직)의 실업급여 수급 내용노무제공자(특고직)의 실업급여 요건, 수급 가능 직종1...
실업급여 압류방지통장(실업급여 지킴이) 채무불이행 등으로 통장이 압류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금할 통장이 없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압류방지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압류 때문에 고민 많으신 분들은 이번 글로 도움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목차 압류방지통장 실업급여 지킴이 1.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 2. 신청 방법 압류방지통장 실업급여 지킴이 1.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압류방지통장)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를 압류할 수 없다고 명시함으로서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만 입금할 수 있고 자유롭게 출금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최소한의 생계와 권리를 보장합니다. ▶ 압류방지통장 개설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 출국 실업급여(실업수당, 구직급여)를 수급받으면서 해외로 출국해야 하는 사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측에서도 조건부로 허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을 몰라서 해외여행을 하다가 부정수급자로 처벌받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정당하게 출국하는 방법, 기타 출국 시 불이익, 해외취업 등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목차실업급여를 받는 중 해외 출국1.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 출국 2. 실업급여 부정 수급① IP 우회 프로그램(VPN) 사용② 지인의 대리 실업인정 3. 정당한 해외 출국① 해외 재취업활동② 개인 사유로 해외 출국실업급여를 받는 중 해외 출국올해 상반기에만 많은 수의 부정수급자들이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에 해외 체류 기간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
실업급여(실업수당) 수급 중 임대소득 실업급여(실업수당, 구직급여)란 원치 않는 퇴직, 이직을 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 재취업 장려 등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 소득 및 사업 소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수급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또한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때 취업신고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근로자를 부정수급자로 간주하여 처벌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가, 주택 등의 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 실업급여가 어떻게 지급되는지를 적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임대소득 1.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은 고용보험에서 취업으로 간주하지 않는 소득을 뜻합니다..
실업급여(실업수당) 수급 중 금융소득 실업급여(실업수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 소득 및 사업 소득(명칭 불문)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으로 간주하고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유형의 소득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소정급여일수) 중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유형 중 금융소득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금융소득 발생 1.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이란 고용노동법에서 취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의 소득입니다. 그래서 다음의 두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① 근로 제공 및 사업 실시와 개연성이 있는 금액(명칭 불문)이 아닐 것. ② 혜택적 성격을 가질 것. ※ 예시 : 각종 연금, 지원금, 경품 당첨 등. 또는 근로 소득..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 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실업수당, 구직급여)의 신청 조건 중 하나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할 것"입니다. 만약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소정급여일수)이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을 했다가 180일(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고 다시 퇴사한 경우라면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수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변경되는 수급기간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재실업한 경우 위 사진은 소정급여일수(수급기간)가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을 한 뒤, 180일 이상 근로하지 않고 퇴직한 사람의 일정입니다. 이런 사례의 고용노동부 측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남아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한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이 되지 않을 때 해결 방법 이번 글은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하려고 했을 때 "귀하는 실업인정을 인터넷으로 하실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오는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한 글입니다."[000] 수급자격 신청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001] 센터출석형 신청자입니다."보통 위 두 문장 중 하나를 보셨을 겁니다. 큰 문제는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목차1. [000] 수급자격 신청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2. [001] 센터출석형 신청자입니다.[000] 수급자격 신청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이 경우는 다음 경우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1.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와 자격상실신고서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2.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3. 기타 사유.제가 ..
만 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실업수당, 구직급여)의 수급 제외 조건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근로자인 경우. 이미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사회보장제도가 많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의 지급 조건을 만족하고 추가로 특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만 65세 이상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실업급여의 지급 조건입니다. 1. 이직 전, 18개월의 기간 중 총 180일을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것. 2.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자영업 준비 활동 포함)을 할 것. 3. 근로 의사, 근로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일용근로자의 경우 글 맨 밑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만 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만 65세 이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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