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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실업급여90

실업급여(실업수당) 반복 수급 기준, 감액 등 불이익 실업급여의 지급 목적은 의도하지 않게 실업한 사람들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지급으로 책정된 국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필요한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반복 수급", "부정 수급"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실업급여 반복 수급 기준 및 불이익작년의 반복 수급자는 10만 명이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근속기간이 짧고 고용이 불안정한 업종(농림어업, 공공행정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반복 수급자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1.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의 기준실업급여의 반복 수급자란 이직일 직전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수급자를 뜻합니다. 즉, 세 번째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예외적인 실업 인정(특례) 6가지 실업급여(실업수당)를 수급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1, 4차를 제외한 나머지 회차는 온라인 실업 인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질병, 면접, 실업인정일 변경, 고용센터가 없는 도서 지역 등으로 피치 못하게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실업을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실업인정 특례). 예를 들어 4차 실업 인정만 받지 못한 경우, 5차분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중에 4차 실업 인정을 특례로 받아서 4차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찾아보시고 해당 사항이 있다면 못 받은 실업급여를 받아보세요. 목차 1. 증명서 제출(질병·부상, 면접 등) 시의 특례 2. 실업인정일 변경 시의 특례 3. 섬 지역 거주자 등의 특례 4. 직업능력개발 훈련 ..
일용직 실업급여(실업수당) 수급 조건, 신청 방법 쿠팡 일용직, 건설일용직 등 일용근로자는 조건만 갖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4년에 개정된 법안 중 하나가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구직급여(실업수당)의 수급 자격 중 가장 까다로운 고용보험만 해결된 상태일 뿐 나머지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상용근로자와 같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맞는 수급기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일용직 실업급여(실업수당) 수급 조건 관련우선 일용근로자의 요건부터 확인해 봐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서, 건설근로자, 단기 아르바이트 등이 해당합니다.1. 수급 조건이직하기 전, 18개월의 기간 중 총 180일..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 조건, 방법 "미지급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실업급여입니다. 그 수급자의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제출 서류와 함께 청구하면 실업급여 미지급분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 조건 1. 미지급 실업급여의 청구 조건 실업급여가 사망한 경우 실업급여 미지급액이 남아 있는 경우 청구자가 수급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 2. 미지급 실업급여의 수급 순위 청구자가 청구하여 수급하게 될 때는 청구자 1인에게만 미지급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1위 배우자(사실혼 포함) 2위 자녀 3위 부모 4위 손자녀 5위 조부모 6위 형제자매 ※ 만약 청구자와 같은 순위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2자녀..
실업급여(실업 수당) 부정수급 유형, 처벌 실업급여는 퇴직근로자가 수급 자격을 인정받고 실업 인정대상기간 중에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됩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시도한 날부터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등을 받은 사람은 형사처벌 또는 벌금 그리고 추징금이 발생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실업급여 수급 중의 아르바이트, 재취업 활동 허위 신고, 이직 사유 허위 신고 등으로,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유형들이 해당됩니다.목차실업급여(실업수당) 부정수급 유형처벌 및 신고 1.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처벌 2.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신고(제보) 및 포상 3.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기 위한 방법들실업급..
모든 실업급여(실업수당) 한번에 알아보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실업급여(실업수당)의 정식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실업급여들은 구직급여의 기간을 늘려주거나 구직급여 외의 추가적인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많은 종류 중 어떤 실업급여에 신청 가능한지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 위해서 핵심 요약했습니다. 참고로 구직급여를 제외한 모든 실업급여들은 기본적으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의 표는 실업급여의 종류를 정리한 표입니다실업급여(실업수당)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구직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직업능력개발수당광역구직 활동비이주비연장급여훈련연장급여개별연장급여특별연장급여상병급여모든 실업급여(실업수당) 한 번에 알아보기목차1. 구직급여2. 조기재취업수당3. 직업능력개발수당4. 광역구직활동비5. 이주비6. 훈련연장..
자진퇴사 실업급여(실업수당) 조건, 제출서류 흔히 알고 있는 실업급여(실업수당)의 정식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조건 중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한 사람"이라는 문구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자발적 이직(실직)*의 조건이 있습니다. 본문에 앞서, 아래의 나머지 구직급여 수급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구직급여를 정상적으로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퇴사 전 18개월(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6개월(주 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목차자진퇴사 실..
상병급여(실업수당) 신청 조건, 금액 "상병급여"란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해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상병급여”라 함)을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3조 제1항 본문). 요약하자면 구직급여 수급 조건 중 하나인 구직활동을 수급대상자가 질병, 부상 등을 입어 불가능하게 된다면,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더라도 구직급여일액의 100%를 대신 지급하는 급여가 상병급여입니다.실업급여(실업수당)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구직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직업능력개발수당광역구직 활동비이주비연장급여훈련연장급여개별연장급여특별연장급여상병급여(현재)비자발적 이직(실직)이 아니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자진퇴사의 ..
2023년 특별연장급여(실업수당) 신청 조건, 금액 “특별연장급여”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53조 제1항). 즉 실업률 급증, 실업급여 신청자 일정비율 초과 등의 사유가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가 구직급여(실업수당)의 70%를 60일 범위 내에서 연장지급하는 제도입니다.실업급여(실업수당)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구직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직업능력개발수당광역구직 활동비이주비연장급여훈련연장급여개별연장급여특별연장급여(현재)상병급여비자발적 이직(실직)이 아니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수급기간 중 알바, 실업급여 대리신청 등이 부정수급 처벌 대상이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모든 실업급여의 핵심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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