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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185

실업급여(실업수당) 수급 중 금융소득 실업급여(실업수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 소득 및 사업 소득(명칭 불문)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으로 간주하고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유형의 소득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소정급여일수) 중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유형 중 금융소득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금융소득 발생 1.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이란 고용노동법에서 취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의 소득입니다. 그래서 다음의 두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① 근로 제공 및 사업 실시와 개연성이 있는 금액(명칭 불문)이 아닐 것. ② 혜택적 성격을 가질 것. ※ 예시 : 각종 연금, 지원금, 경품 당첨 등. 또는 근로 소득..
중소기업의 범위, 기준 등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이 중소기업이지만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생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호, 육성의 차원으로 중소기업을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각종 세금 혜택, 지원사업 등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또한 지원금, 지원사업 등에서 언급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을 뜻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등 일부 예외 존재). 해당 정책을 좀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이번 글에서는 법률상 중소기업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엄밀한 정의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중소기업기본법 2조와 시행령 3조를 직접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바로가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바로가기. 목차 중소기업의 기준 1. 규모 기준 2. 독립성 기준 중소기업의 범위 1..
두루누리 지원금 환수 기준, 절차 등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두루누리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환수 조건과 절차, 각종 질의응답(Q&A)들을 적었습니다. 우선 아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지원 조건입니다. 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 ② 월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근로자('23년 기준). 두루누리 지원금 환수 기준 1. 환수 기준 원천적인 기준으로 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합니다. 2. 지원금 수급 기간 중 지원 조건을 미충족한 경우 ① 사업장 규모 : 3개월 연속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 연속 10명 이상인 4개월째 보험료 지원금부터 전액 환수 및 지..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방법, 적용 등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두루누리 지원금)이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험료 지원 금액의 적용 방법, 지원금 현황 조회 등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목차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1. 유선 문의 2. 온라인 조회 3. 국민연금 보험료 결정 내역서 두루누리 지원금 적용 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조회 방법 1. 유선 문의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국민연금공단(☎ 1355), 근로복지공단(☎ 1588-0075) 2. 온라인 조회 각 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조회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바로가기) - 로그인..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 신청 방법 등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지원금)이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본문에 지원 금액, (제외)대상, 제출 서류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적었으니 집중해서 읽으시고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내용 1. 지원 대상 2. 지원 제외 대상 3. 지원금액 및 지원 기간 4. 두루누리 지원금 계산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신청 1. 제출 서류 2. 신청 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내용 1. 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신청일 기준 전년도에..
우선지원 대상기업 혜택, 조건, 신청 등 정부가 기업에 고용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때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먼저 지원해 줄 것을 고려합니다. 세금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본문에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조건, 혜택, 확인 방법 등 자세한 정보들을 적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혜택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중소 또는 중견기업들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4대보험 요율 등의 사업에서 우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등의 기간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경우, 해당 월에 대해 대체인력 1인당 월 30만원(대규모 기업은 20만 원) 지원 지급합니다. 단, 2013년 1월 ..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 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실업수당, 구직급여)의 신청 조건 중 하나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할 것"입니다. 만약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소정급여일수)이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을 했다가 180일(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고 다시 퇴사한 경우라면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수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변경되는 수급기간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재실업한 경우 위 사진은 소정급여일수(수급기간)가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을 한 뒤, 180일 이상 근로하지 않고 퇴직한 사람의 일정입니다. 이런 사례의 고용노동부 측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남아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한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이 되지 않을 때 해결 방법 이번 글은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하려고 했을 때 "귀하는 실업인정을 인터넷으로 하실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오는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한 글입니다."[000] 수급자격 신청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001] 센터출석형 신청자입니다."보통 위 두 문장 중 하나를 보셨을 겁니다. 큰 문제는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목차1. [000] 수급자격 신청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2. [001] 센터출석형 신청자입니다.[000] 수급자격 신청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이 경우는 다음 경우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1.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와 자격상실신고서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2.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3. 기타 사유.제가 ..
만 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실업수당, 구직급여)의 수급 제외 조건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근로자인 경우. 이미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사회보장제도가 많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의 지급 조건을 만족하고 추가로 특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만 65세 이상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실업급여의 지급 조건입니다. 1. 이직 전, 18개월의 기간 중 총 180일을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것. 2.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자영업 준비 활동 포함)을 할 것. 3. 근로 의사, 근로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일용근로자의 경우 글 맨 밑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만 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만 65세 이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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