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세액공제 중 하나인 의료비 세액공제는 생명에 관련된 의료비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 요양, 안경 구입 지출 등 건강에 관한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한 지출액의 15~30%를 세액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액공제의 조건, 한도 등을 정리했습니다.
2024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조건, 한도 등
1. 의료비 세액공제
2. 의료비 세액공제 조건
3.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불가능 대상
4.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5. 의료비 세액공제 자주 하는 질문(FAQ)
① 맞벌이
② 휴직기간
③ 소득공제 중복 적용
2024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조건, 한도 등
1.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과세기간('23/1/1~'23/12/31) 동안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를 위해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항목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그 초과분의 15~30%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조건
① 대상 조건
근로소득자가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소득, 나이조건 무관)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할 것.
※ 소득, 나이조건이 없는 기본공제 대상자
부양가족 | 동거조건 | 소득, 나이조건 |
배우자 | 동거 불필요 | 무관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입양자 |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동거 필요 | |
형제, 자매 | ||
위탁아동 | ||
기초생활수급자 |
동거가 필요한 부양가족이더라도 부득이하게 별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다음 링크에 별거하더라도 동거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조건들을 정리했습니다(바로가기)
② 지출액 조건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서 의료비를 지출할 것.
3.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불가능 대상
① 세액공제 가능 대상
▶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치열교정 비용(저작기능 장애 진단서 첨부), 스케일링 비용, 유방재건수술 비용(질병원인), MRI 촬영 비용, 예방접종비용 포경 수술, 정관 수술 등
▶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 비용
파스 등
▶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 비용.
휠체어 구입비 등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1명당 연 50만 원 이내).
▶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비급여의료비
▶ 질병치료로 인정받는 성형수술
천연두, 마마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1) 미숙아의 경우: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미숙아 출생을 원인으로 미숙아가 아닌 영유아와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2)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해당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 출산, 분만 관련 비용
임신 중 초음파 검사 비용, 양수검사 비용 등
▶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
▶ 난임시술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1) 정자를 채취 및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직접 주입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자궁 내 정자주입 시술.
2) 난자와 정자를 채취한 후 체외에서 수정 및 배양하여 발생한 배아를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이식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체외수정 배아이식술(체외수정 시술).
② 세액공제 불가능 대상
▶ 건강기능식품 구매 비용
▶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 사설 구급차 이용 비용
의료기관이 아닌 사설 응급환자 이용업체 등
▶ 간병인에게 지급 비용
▶ 지자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언어치료비용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 필요
▶ 진단서 발급비용
▶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피부과 시술 등을 위한 비용
▶ 특수교육원의 언어치료 비용
▶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보전받는 사후 환급금 적용 의료비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4.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및 공제율
구분 |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 한도 |
일반적인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 15% | 700만 원 |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의 의료비 | 한도없음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 20% | |
난임시술 비용 | 30% |
※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중증질환, 희귀 난치성질환, 결핵 질환자
5. 의료비 세액공제 자주 하는 질문(FAQ)
① 맞벌이 부부
▶ 배우자를 위한 의료비
Q 맞벌이 부부인데, 남편이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누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를 받은 해당 배우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를 위한 의료비
Q 맞벌이 부부의 부양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가 받는 것인지요?
A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자가 지출한 경우에만 지출한 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부양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배우자)이 부양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남편은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인(배우자)인 경우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② 휴직기간
Q 휴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제공 기간에는 휴직기간도 포함되므로 휴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③ 소득공제 중복 적용
Q의료비를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포함)으로 계산하는 경우, 중복적용이 가능한가요?
A 네.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명한 연말정산에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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