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근로자가 부양하는 형제자매, 근로자의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1인당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제자매 인적공제 조건에 대해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형제자매 인적공제 조건(직계존속)
1. 형제자매 인적공제의 범위
2. 형제자매 인적공제의 기본 조건
3. 사례별 형제자매 인적공제 적용 여부
4. 형제자매 인적공제 신청 방법
연말정산 형제자매 인적공제 조건(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1. 형제자매 인적공제의 범위
1) 근로자의 형제자매 : 호적상 근로자의 형, 누나, 오빠, 언니, 남동생, 여동생 등
2) 근로자의 배우자의 형제자매 : 호적상 근로자의의 시숙, 시아주버니, 형님, 아기씨, 처남, 처형, 처제 등
2. 형제자매 인적공제의 기본 조건
1) 생계 조건
▶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 근로자가 해당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 특별한 사유로 일시적인 별거(일시 퇴거)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① 취학 : 근로자가 재학증명서를 동거가족상황표에 첨부하는 경우
② 질병의 요양 : 근로자가 요양증명서를 동거가족상황표에 첨부하는 경우
③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 근로자가 재직증명서를 동거가족상황표에 첨부하는 경우
2) 소득 조건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여기서 연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기타 소득이 포함됩니다. 이 소득들을 모두 합해서 1년에 100만 원 이하인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소득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만 존재하는 경우, 연 500만 원까지 한도가 올라갑니다.
※ 여기서 일용근로, 분리과세, 비과세 소득 등은 제외됩니다. 해당 소득의 한도 등 자세한 내용은 이 글을 참고하세요.
3) 나이 조건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과세 연도 중 하루라도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라면 나이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를 들어 생일이 1963년 12월 31일인 사람은 2023년 12년 31일에 만 60세가 됩니다. 이 사람이 다른 조건을 충족한다면 2023년 귀속분에 대한 형제자매 공제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추가공제, 중복 공제 금지
▶ 경로우대자(고령자) 추가공제 : 만 70세 이상인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라면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추가 공제받습니다.
이 경우에도 과세 연도 중 하루라도 만 70세 이상이라면 나이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장애인 추가공제 : 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라면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추가 공제받습니다. 장애인이라면 나이 조건과 무관하게 생계 조건과 소득 조건만 충족하면 공제 대상자로 인정합니다.
※ 장애인의 기준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상이자,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환자 등
▶ 중복 공제 금지
한 명의 공제대상자가 여러 명의 근로자에게 공제대상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중복 공제된다면 중복 공제받은 금액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근로자가 처남(만 18세)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지정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장인이 처남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중복 공제한 상황 등이 있습니다.
3. 사례별 형제자매 인적공제 적용 여부
▶ 만 25세 장애인인 형 : 공제가능합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조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대학 진학을 위해 이사한 동생 : 공제가능합니다. 생계 조건은 학업으로 인한 일시 퇴거한 경우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 4촌, 6촌 형제자매 : 공제불가능합니다.
▶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매형, 매부 등) : 공제 불가능합니다.
4. 형제자매 인적공제 신청 방법
1) 제출 서류
▶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동거하는 경우의 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일시 퇴거한 경우의 제출서류
① 취학 : 재학증명서가 첨부된 동거가족상황표, 본래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 일시 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② 질병의 요양 : 요양증명서가 첨부된 동거가족상황표, 본래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 일시 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③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 재직증명서가 첨부된 동거가족상황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본래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 일시 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2) 신청 방법
위의 제출 서류를 가지고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지금까지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인적공제의 조건, 사례별 적용 여부,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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